백성현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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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12:08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선고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기관장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기부행위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벌금액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등에 시 예산 370여만 원으로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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