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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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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8:05

    더불어민주당, 12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비상계엄령 선포 2년째를 맞는 오는 12월 3일에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이 내란 2주기이자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탄핵 사유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사건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제물로 바치는 국헌 문란 행태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 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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