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시험 부정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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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12:15
공소청, AI·스마트안경 커닝에 원칙적 정식재판…구속영장 검토
공소청은 수능을 앞두고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르는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전국 공소청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하며 AI나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초범이거나 시험 종료 전 적발됐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또한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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