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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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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6:15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5500억원 공익환수 배임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 개발허가는 어떻게 되는지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검사도 사업이 잘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브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5500억원을 환수했어도 항소를 포기해가며 공범들에게 넘겨준 돈이 6800억원에 달한다며 배임 혐의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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