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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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08:52
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상고심 19일 선고…윤석열 위증 혐의는 2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으로, 내년 1월 2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 오늘 마무리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전 대통령인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죄목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선고일이 아니며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공판 법정 생중계 진행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 선고 공판 법정 생중계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다루며 397억 원의 비용이 걸린 사안으로 주목받았다. 주요 혐의로는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2022년 1월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등이 포함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결심 공판서도 사형 구형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정질서를 부정한 반역자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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