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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11:29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외신기자 체류 기한 제한' 규정 무효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체류 기한 제한 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을 들어 전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F-1·J-1 비자 유학생의 최대 4년, I 비자 외국 언론인의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되며 대상자들은 학업 및 연구 목적에 맞춰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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