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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6:27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AI 등 첨단기기 이용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시험 중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커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 검정고시, 공무원 시험 등 국가가 관리하는 다양한 시험에서 첨단기기를 악용해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형사 처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AI 등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소지·사용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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