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총비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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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일) 12:04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는 알선수수료, 관리비용, 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을 판매할 때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를 일정 조건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차 레몬법 도입 등 법률 개정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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