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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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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2(일) 10:24

    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시행 이전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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