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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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토) 09:19
윤석열 전 대통령 '디올백 미신고' 첫 재판…재판부 공소장 보완 요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라며 공소장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배우자의 가방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해 신고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