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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목) 18:39
대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가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 논의 등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일부 혐의도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게 재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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