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수능 부정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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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토) 00:46
한성숙 총리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형사고발…최대 징역 5년”
정부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묻는 등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제보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원과 소송을 겪는 감독관에게는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발전 등 변화에 맞춰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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