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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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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9:53

    26년 만에 통과된 민주유공자법…권오을 보훈부 장관 "대입 특혜 등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이번 제정안에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2. 민주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및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이들을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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