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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시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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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7(화) 12:23

    공소청, AI·스마트안경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정식재판 회부 원칙

    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나 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이 청구된다. 또한 조직적 가담이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검토와 징역형 구형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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