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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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17:0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보편형 공공임대 기준 쟁점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공공임대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대상을 넓히면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별 소득 및 임대료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보편형 공공임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산층·청년 보편형 공공임대 예산 9천억 증액…주거복지 역행 비판
중산층과 청년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편형 건설임대주택 출·융자 예산은 정부안보다 8883억원 증가한 5조6602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2년 걸리는 사업 승인 후 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해 내년 중 2만6237가구를 승인하고 일부 물량을 바로 착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입주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득·자산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중산층 임대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