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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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목) 21:04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석방시 조희대 탄핵' 주장에 "부적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한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구속 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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