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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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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5:08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면죄부 주는 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대법관 9대 3 의견 중 반대 의견을 대표해 18분간 낭독하며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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