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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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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23:4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국내외 전문가들 "시기조급·미군 철수 우려"

    미국의 대북 정책 조율을 담당했던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세미나에 나와 일정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 마이클 시퍼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행정부보다 더 깐깐하게 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안보·국방 분야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부족과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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