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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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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6:32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오경미 대법관 등 “면죄부 논리”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9명의 다수 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 등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인 만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오 대법관은 상기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대표 낭독하며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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