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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특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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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7(화) 15:27

    오세훈 서울시장,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에 이어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 시험 AI 부정행위 우려와 민생 불안 속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멈춰 선 현실을 개탄했다. 역사가 오늘을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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