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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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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2(일) 10:44

    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법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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