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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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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8(수) 17:10

    '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윤석열 요청 증명 안 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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