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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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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6:25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매뉴얼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탄핵소추추진단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면밀한 토론을 거쳐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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