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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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8:22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등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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