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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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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6:14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반발…대법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는 백 시장이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명함을 동봉하고 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SNS와 공식 행사장을 통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에 따른 업무였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어 백 시장의 거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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