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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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7:23
대법원, 한덕수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행위에 대해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선고와 함께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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