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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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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09:20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패소…국토부 제동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생태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는 판결 직후 국토부와 전북도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으며, 전북도는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예정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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