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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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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2(일) 07:54

    추미애, 한덕수 대법 판결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직자가 내란에 협조하고도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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