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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1(토) 15:37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심 형량 관심…민주당 탄핵 사유 포함 두고 오락가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얼마나 감형될지를 두고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었다.

  2.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연내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절차 위반 의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은 직접적인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판결이 조 대법원장의 퇴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소추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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