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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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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3:18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카카오 측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펀드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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