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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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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0(금) 15:59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 처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예우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운동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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