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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월) 06:12
제주 무사증 입국 폐지 법안 발의… 관광·외교 핵심 제도 반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5일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나 밀항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외교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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