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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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목) 08:43
중노위 "원청이 하청 임금 정했으면 사용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임금 문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