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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토) 19:09
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여야 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터뷰를 공유하며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100%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왜곡 수사에 대한 반성 없이 두둔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수능 위급문자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국민의힘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당시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국민이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당시 세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시험 관리는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서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놀랐을 국민에게 미안한 표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포상금을 가산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현장 방문…"속도 경쟁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인 울산 SK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가 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지방 중심의 투자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시설 공정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인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통제 지휘 이유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약 23개월 동안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해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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