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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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 09:25
정부, 농지 전수조사 위반사항 정비 특별법 설명회 개최…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위반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등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다른 농지를 정비하고 처분명령을 한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는 투기 목적 농지와 실제 영농 목적 농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과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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