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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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금) 02:26
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계엄은 위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원심판결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보고 징역 15년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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