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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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19:09
자폐 아들 20년 돌본 김형두 재판관 “장애 특성 살핀 사법 판단 필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돌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장애인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자폐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때 사건 당시 인지 및 통제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에게 편중된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