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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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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떴나 요약 기록

  1. 11/20(금) 17:04

    성남FC, '계약상 의무 위반' 수비수 이상민과 계약 해지 공식 발표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주장인 수비수 이상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성남 구단은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선수단 운영 규정 위반과 관련해 심의를 거친 뒤 이 같은 조치를 공개 통보했다.

  2. 대법원, 한덕수 판결서 '계엄 후 내란 가담' 인정…이상민 등 후속 재판 영향 촉각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과 재판을 앞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도 주요 법률적 기준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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